지난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오정동의 한 최저가 주유소에서 주유하려는 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차량 부제 운행’과 관련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17일 관계부처와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부제의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우선 기후부는 차량 부제에 대한 시행 여부는 물론, 만약 시행한다면 공공에만 적용할지 또는 민간까지 시행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권고로 할지, 의무로 할지 등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또 이 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차량 운행을 통제한 전례로 우선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 조처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구급차·취재차·외국인차를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달간 10부제가 실시됐다.

1991년 10부제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실시됐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 대비 교통부문 대책’으로 시행된 1991년 10부제는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제 적용 대상은 일부 특수차량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와 전세·관광버스, 관용·자가용 버스 등이었으며 시내버스·택시·화물트럭·구급차·경찰차·소방차·우편수송차·외교관차량·언론기관차량·장애인차량 등은 제외였다.

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 운행이 강제된 것은 1991년 사례가 유일하다.

실제 기후부 등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때 ‘홀짝제’로 불리는 2부제 시행이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실행되지 않았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