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25개 주제에 걸쳐 향후 해양수산 분야 주요 변화를 전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2026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를 발간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 중장기 전략을 해양·글로벌, 수산·어촌, 해운·물류·해사·항만 등 3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체계화했다. 국제신문은 관련 현안을 인식하고 현황 진단 및 전망, 대응전략을 이해하도록 주요 보고서를 살펴본다.
- 美·中 패권경쟁 격화 … 韓 기회
- 조선업 발전 정책 패키지 시급
- 남중국해·대만해협 통행 중요
- 아세안과 공급망 동맹 맺어야
21세기 국제질서에서 바다를 둘러싼 국가들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게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보와 경제 모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탱한다는 개념의 ‘해양경제안보’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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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해양경제안보 측면에서 북극항로를 활용하려면 첨단 쇄빙선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기술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일한 쇄빙선인 ‘아라온호’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두 번째 쇄빙선 건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제신문 DB |
■해양경제안보 현황5일 KMI가 내놓은 ‘해양질서·경제안보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KMI는 해양경제안보 개념에 포함되는 4가지 핵심 부문인 조선·해양지배력·해저케이블·심해저자원의 현황과 전망, 대응방안을 다뤘다.
먼저 조선은 미국 조선업이 쇠퇴한 반면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조선 역량을 강화해 지난해 전 세계 선박의 55%를 건조했다. 중국은 하나의 조선소에서 상선과 군함을 구분 없이 건조할 수 있다. 안보적 관점에서 단일 국가가 선박 공급망과 기술을 장악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해양지배력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북극항로 확보, 파나마 운하 운용, 남중국해 지배력, 태평양 섬 국가들과의 외교·안보 관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
해저케이블은 국제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을 전달하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는 대외 통신의 절대 다수를 의존해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이에 국제법·국내법 검토, 보호구역·감시체계 도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다.
지난해는 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화된 해였다. 현재 전 세계 해저 광물자원의 양은 약 250조ｔ으로, 육상 매장량의 약 20배에 달한다.
해저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주요 공급처는 중국 캐나다 등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향후 미래 전망지난해 10월 중국 컨테이너선 ‘이스탄불 브릿지호’가 닝보·저우산항을 출발해 북극항로를 이용, 불과 20일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도착함으로써 중국-유럽 간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성사시켰다. 해양 디지털 연결성 측면에서는 중국의 해저케이블 영향력이 빠르게 확장된다.
중국의 해양활동은 최근 ‘경제안보’ 개념과 결합, 해상 인프라-물류-에너지-디지털을 포괄하는 연결성 전략으로 전개된다. 앞으로 중국의 해양 전략은 해양 공간을 경제안보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의 산업과 국방력 간 연계가 심화되는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조선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해양경제안보 관점에서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정책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 조사,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미국 상선 점유율 확대로 요약된다.
미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해양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대응 전략우리나라 해양경제안보적 긴장은 미중 갈등에서 시작해 조선 해양 통신 자원까지 전 분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조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국의 추격이 매서워 조선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패키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북극항로가 해양경제안보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선박으로 아시아-유럽 대량 수송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상업용 쇄빙선 개발 및 상시 운영체제에 진입해야 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은 우리나라 해상물동량의 90% 이상이 경유한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필수물자 교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KMI해양안보전략연구실은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쇄빙선 기술 지원, 아세안 국가와의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해양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규범 준수 등을 통해 해양경제안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동기획 : 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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