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9일 종료하되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애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경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