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에서 네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중앙정부의 재정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 규모가 올해 8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관행적으로 일몰을 연장해온 조세지출 제도 등을 개혁하지 않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합한 정부지출 규모는 80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지출은 728조 원(90.0%), 조세지출은 80조5000억 원(10.0%)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은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들어 26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753조 원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8%다.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정지출은 800조 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의료 등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인구 고령화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그간 고등교육 등으로 용처를 일부 넓혀왔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세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세액공제·감면 형태로 이뤄지는 조세지출 역시 사실상 재정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지난해 76조 원을 웃돌며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80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일몰 예정인 제도를 번번이 연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예산서상 59건이며, 해당 항목의 지출액 전망치는 4조9000억 원이다.

이 중 43건은 적극적 관리 대상으로 3조8000억 원 규모고, 나머지 16건은 잠재적 관리 대상으로 1조1000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