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 등은 비회원 주담대 금지
- 인터넷銀 5000억↑‘풍선 효과’
올해 시중은행의 대출 문이 바늘구멍 수준으로 좁아질 전망이다. 각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이 애초 제시했던 2%에서 1% 안팎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잇따라 비회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빗장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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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A 은행은 최근 올해 연중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율 관리 목표를 0.8%로 금융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A 은행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은 약 8000억 원에 그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말 대비 1.5% 수준에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은행들은 당국이 밝힌 1.5%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결정하는 분위기다. 5대 은행이 평균 1% 안팎으로 증가율 목표치를 정하면, 이들 은행의 올해 최대 가계대출 규모는 6조4493억 원 정도가 된다. 한 달 5374억 원가량으로, 5개 은행 평균은 1000억 원 남짓이다.
애초 5대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정도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새 지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을 바짝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올해 들어 현재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보다 6조4704억 원 감소해 당장 대출 총량 한도가 찰 위험은 크지 않다.
다만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그 수요가 인터넷은행에 집중되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5000억 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권은 비회원의 신규 주담대를 경계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중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상호금융권을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또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제공하던 주담대 우대금리도 중단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도 막았다. 분양잔금 대출에 대한 개별대출도 금지했다.
다른 상호금융권인 신협은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 및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넘어선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농협도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에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가운데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 환율 성장 등이 불안해지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2월 말 시작된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내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