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분야에서 성범죄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주민 안전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은 공동주택 내 경비업무로만 한정되어있던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관리사무소 전체 직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률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목록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비 업무로만 한정돼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무로는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성명·생년월일·가족관계·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보유한 데다 독거 여부 등 거주 형태까지도 알 수 있다. 특히 시설관리 직원은 아파트 개별 세대에 합법적으로 진입할 권한을 가진 까닭에 만약의 경우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입주민은 해당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경비 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던 내용을 삭제, 법 도입 취지를 강화했다. 그는 “ 공동주택은 아동·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이 집중된 주거공간이지만 입주민은 관리사무소 직원을 선택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이라는 현행법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