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정부가 도심 내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관련 사업 추진 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모두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지역 홀대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3만4000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9월 7일 나온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올해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지는 26곳이다. 세부적으로는 용산 캠프킴·국방연구원·독산공군부대 등 공공유휴부지 11곳, 방이동 복합청사·수원우편집중국 등 노후 청사 11곳, 서울 가양7구역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등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됨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년가량 줄어들게 돼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질 수 있다. 국토부 측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도심 유휴 부지, 노후 시설 활용 공공주택 사업 목록. 국토교통부 제공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면서 대상지를 서울로만 한정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된 49곳 가운데 수도권에 45곳(서울 34곳·경기 8곳·인천 3곳)이 집중됐는데도 지방을 배제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3곳(부산진구 부암3동 458의 4 일대·금정구 장전역 서쪽·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과 광주 1곳 등 4곳뿐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6만여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도 서울 3만2000여 가구(26곳), 경기 2만8000여 가구(18곳), 인천 1000여 가구(2곳) 등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물량 부족을 거론한다. 또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많아 추가 공급이 시급하지 않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주택 선택은 교통 여건, 편의시설, 학군 형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까닭에 미분양 물량이 많다고 해서 수요가 몰리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기관 터 등 생활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진 곳에 들어설 주택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의 선호도 역시 수도권 못지않게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