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미국 쿠팡 Inc 의장인 김범석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김 의장을 향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석 씨는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그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며,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김 씨는 쿠팡에 4년간 보수와 인센티브를 합쳐 14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이 있으면 공시할 의무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동일인(김범석)의 해외 계열사가 있다면 이를 공시할 의무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그동안 공정위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