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충전 속도가 느린 충전기의 요금은 지금보다 내려가고 매우 빠른 충전기의 요금은 올라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의 요금은 전국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한다.

개편안의 핵심은 요금 체계 세분화다.

현재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킬로와트) 이상(급속)이면 1㎾h(킬로와트시)당 347.2원, 100㎾ 미만(완속)이면 324.4원으로 정해져있다.

기후부는 이를 ▷30㎾ 미만 294.3원(이하 1㎾h당 기준) ▷30㎾ 이상~50㎾ 미만 306.0원 ▷50㎾ 이상~100㎾ 미만 324.4원 ▷100㎾ 이상~200㎾ 미만 347.2원 ▷200㎾ 이상 391.9원 등 5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느린 충전(충전기 출력 50㎾ 미만)은 요금이 낮아지고 매우 빠른 충전(200㎾ 이상) 요금은 오르는 셈이다.

기후부는 개편 배경과 관련해 “출력 200㎾ 이상 충전기가 전국에 6000기 이상 설치되는 등 초급속 충전 시장이 형성됐는데 요금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바뀐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요금) 적용된다.

이 밖에도 기후부는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에게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요금을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내구연한(8년)이 지나지 않은 충전기를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할 경우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불가능하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보조금을 노리고 멀쩡한 충전기를 교체하는 경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