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과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주민센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국민 70%…-지방은 최소 15만원
- 연소득 3인 가구 8679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이상 탈락
- 국민비서 알림 신청 땐 정보안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받는다.

■건보료로 선별…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 명으로,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기준으로 선별했다. 2026년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이다. 외벌이 가구 가운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2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 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4340만 원, 2인 가구는 4674만 원, 3인 가구는 8679만 원, 4인 가구는 1억68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약 250만 명이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신청은 7월 3일까지로,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 온라인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사용처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땐 소멸된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