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AFP연합뉴스

앞으로 한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국내외 자동차 업체는 정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자격’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지 못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 평가의 핵심 항목은 ‘지역 공급망 안정성 기여’와 ‘고용창출 효과’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국내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만 우리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된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배점은 ▷기술개발 역량(10점) ▷공급망 기여도(40점) ▷환경정책 대응(20점) ▷사후관리·지속성(20점) ▷안전 관리(15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망 기여도는 ▷생산 및 공급 역량(이하 10점) ▷부춤산업 전환 기여 ▷지역 공급망 안정성 기여 ▷고용창출 효과로 나뉜다.

기후부는 “지속가능한 지역 공급망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평가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밸류체인)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함께 고용 및 부품산업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기준은 지난 3월 기후부가 ‘전기차 보조금 산정 체계’(초안 성격)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당시 기후부는 통과 점수를 80점으로 발표했는데 이번에 60점으로 낮췄다. 두 달 전에는 있었던 ‘국내 특허 보유’ 등도 빠졌다. 외국 제작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평가기준을 완화해 확정한 것이다.

기후부는 “이번 기준을 보완·확정하는 과정에서 평가항목이 형평성을 갖추도록 합리화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나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간소화·정량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에 이미 진출한 미국 테슬라와 중국 비야디(BYD) 등 해외 업체들은 한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 또는 제고하기 위해 향후 국내 공급망에 기여하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거나 고용 창출 등에 매진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들 외국 업체가 국내 기업들과의 보조금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경우 자칫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