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바라카원전 3호기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전 제공

앞으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할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경제성과 리스크가 모두 큰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금까지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관한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한전과 한수원 간 ‘추가 공사비 부담’ 갈등(국제신문 지난 4월 23일 자 2면 보도)과 이에 따른 두 공기업 간 법적 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처다.

우선 산업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정부 주관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으로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원전수출 기획·조정과 경제성·리스크 등에 대한 외부 검토·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이 국가 안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대규모 재원 조달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와 자문을 진행한 뒤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전수출기획위원회에는 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산업부는 또 지금까지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나누어 담당해온 수출 국가들을 양사 협력 하에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원전사업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되 대외 협상과 지분 투자는 한전이, 건설·운영은 한수원이 주도하게 된다.

성공적인 원전 수주를 위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전의 강점(사업개발·투자·금융 등)과 한수원의 강점(건설관리·시운전·운영지원 등) 등 양사의 역량을 모은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체코·필리핀으로의 대형원전 수출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의 경우 한수원이 기존대로 사업개발-주계약-건설·운영을 총괄 수행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 사항 및 발주국과의 관계·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산업부는 또 연내에 가칭 ‘원전수출진흥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한전·한수원 간 수출 협력체계의 실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정 법률에는 ▷시장개척 및 정보시스템 구축 ▷금융 지원 ▷정부 출연 ▷전문인력 양성 ▷제품·기술개발 및 인증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이 담긴다.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해외 원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차입·투자, 수출 계약의 체결,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관·변동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도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한전 또는 한수원으로 추진체계 일원화 ▷통합 원전수출기관 출범 등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 김회천 사장은 양사 간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공기업은 원전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또 현재 양사 간 진행 중인 UAE 원전사업의 정산 분쟁을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도 합의했다.

이는 원전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분쟁의 소송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난 2월 산업부가 권고한 방안을 양사가 수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