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산 시민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내판에 붙은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국제신문DB

정부가 부산 등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8일부터 전국에서 ‘안전 계약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12일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기존의 ‘전세피해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바꿨다. 예방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다.

안전 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이들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도와주는 한편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주의 사항 등을 계약 전에 상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에서 예비 임차인을 만난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자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투입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들은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전국의 8개 센터를 찾으면 된다. HUG의 안심전세포털에서(www.khug.or.kr)에 접속하면 비대면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관련 사항도 알 수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 위촉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학교와 군부대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하기로 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조치는 예비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방안을 지속해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