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통상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설치 부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부적합 지역을 우선 배제하기 위한 정부 주관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 및 현황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기본방향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취소 및 건설·운영 등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이번 4차 회의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인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부지선정 절차의 최우선 과제인 ‘부적합지역 배제’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부적합 지역 배제는 관리시설 입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외하는 절차다.

회의에서는 부적합 지역 우선 배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수행 내용과 배제 기준 선별 및 영향범위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구체적인 배제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구성될 전문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 보고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은 고준위위원회의 중요 사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가 회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회 구성분야 ▷전문위원의 임기 및 자격 요건 ▷기능과 역할 ▷전문위원의 추천 방식 등이 논의됐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과 부적합지역 배제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라며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적합 지역 배제 등 부지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