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담합·주가조작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한도는 불공정 행위별로 최소 1억 원,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최대 30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 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한데도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한다. 지금은 지급 요율이 구간별로 1~20%로 나뉘어 복잡하고,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해 포상금 지급에 반영한다.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 역시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내부 신고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현재 ‘거래 내역’, ‘거래 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 의도’ 관련 정보까지 포함한다.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서 공정위에 협력할 경우 포상율을 상향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기술 보호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하는 인물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되 신고 유인이 줄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포상금을 감액할 계획이다.

다만 위반 행위에 가담한 내부 신고자의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또 현재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한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