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에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정부가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비아파트 물량이 줄어들자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매입임대주택 규모를 확대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그러나 수도권만 대상에 넣은 까닭에 지방 홀대라는 비판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6만6000호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2024~2025년의 공급 물량(3만6000호)보다 3만 호가 많다. 유형별로는 신축 5만4000호, 기축 1만2000호 등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 공간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등이 사업 취지다.

국토부는 목표 물량을 넘어서더라도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을 확대,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 허용,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하향 등이다. 기존 주택 매입 때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 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축 매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인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번에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한다. 비수도권 역시 전월세 시장 사정이 좋지 않지만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편에서는 수도권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 확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서울 집중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의 업계 관계자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취지’라는 정부의 발언은 비수도권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