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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될 중점조사기획단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와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의 중대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총 40명 규모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다 21년 전 폐지된 공정위 내 조사국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중점조사기획단 아래에는 3개 과가 배치된다. 이번 조직 신설은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총 237명 규모의 인력을 공정위에 충원하려는 계획과 맞닿아 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경쟁 이슈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 단위였던 경제 분석 기능을 37명 규모의 경제분석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제 개정 절차를 다음 달 내 마무리한 뒤 올해 4분기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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