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 활황 등에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해소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1.5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4분기에는 1.46%에 그칠 것으로 봤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를 하회하는 것은 처음이다. OECD는 분기 기준으로는 4분기 수치만 제공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는 분위기와 대조된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도 1.7%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 상승 폭은 주요 20개국(G20) 중 최대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OECD의 이번 잠재성장률 관련 데이터는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OECD 등이 제시하는 잠재성장률이 과거 추세를 중시하는 모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추정한 것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반도체 경기 개선을 경제 전반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잠재성장률 반등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전체 설비투자에서 반도체 비중은 대략 30∼35% 수준”이라며 “반도체 투자만으로 나머지 약 70%가량의 설비투자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