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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쿠팡 본사. 연합뉴스 |
33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제재안 심의가 10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으로, 개인정보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관심이 쏠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때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쿠팡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5조5000억 원으로, 이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3637억 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348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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