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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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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청년 근로자 등에 초점을 맞춰 지역별 세제 차등지원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수도권보다 더 많이 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2.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감면 혜택은 줄이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주도 성장’ 관련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3. 국회 논의와 시행령 마련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시행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감면세율이 90%인 근로소득세 외에도 추가 혜택이 제공돼야 수도권과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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