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대형 화물차.

정부가 공공기관, 민간과 힘을 합쳐 부산 인근의 고속도로 유휴 부지에 공영 차고지를 만든다. 도심 내에서의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 불편과 관련 민원을 줄이자는 취지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지를 제공할 한국도로공사, 차고지를 조성할 부산·대전·경기 양주시·경북 김천시·경남 창녕군 등 5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또 편의시설 설치를 담당할 화물복지재단, 홍보 및 운전자를 지원할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부산을 비롯한 5개 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고속도로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고속도로 나들목(IC), 분기점(JC), 요금소(TG) 구간과 부체도로(마을안길이나 농로가 건설공사 등으로 끊어질 경우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길) 주변의 땅이다. 각 지자체는 유휴 부지를 관리하는 도공과 협력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공영 차고지를 만들 때 투입되는 비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를 아낄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아울러 소정의 행정절차(도로 점용 허가 등) 만으로 착공을 할 수 있어 사업 기간도 평소 3~4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그동안 대형 화물차의 도심 내 주차가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자 각 지자체는 사태 해결을 위해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차고지를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데다 지자체의 부지 및 예산 확보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이 겹치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고속도로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형을 구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후속 일정을 진행한다. 또 부산시 등과 협의해 최적의 대상지를 찾는다. 전국 5곳에 들어설 주차 공간 규모는 473면으로 책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시설이 운영되면 도심 내 불법·밤샘 주차로 인한 민원 해소, 화물차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화물연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신속하게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