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특화형 공공주택)에 거주하려는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입주하기 전까지만 내면 된다. 또 장애인이 1년 이상 차량을 리스·렌터해도 고속도로 이용 때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이 조직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없애고자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 때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신문고’, 지자체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 가운데 가려낸 14개 사안에 대한 개선책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모집 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일에 모집 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일부 예비 신혼부부들은 기존의 규정을 맞추고자 주택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방안.

이와 함께 국토부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은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도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터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준다.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되던 규정을 바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를 중량 증가 60kg에서 120kg으로 확대,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농어촌지역 건축 허가 때 농어촌 도로 정비도 함께 처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내역 인터넷 공고 허용 등도 규제 개선 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높이고자 분과별 위원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김 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