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로봇도 항공기의 안전 상태를 살필 수 있게 된다. 어촌마을 어장에 기계식 장비를 투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인천·김포공항 계류장에서는 로봇이 항공기 아랫부분을 촬영하고, 인공지능이 기체 손상을 식별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진행할 때 8~12시간 걸리던 항공기 검사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또 정비사들은 최대 20ｍ 높이에서 해야 했던 고공 작업을 피할 수 있게 돼 사고 위험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에너지와 생활밀착형 분야의 규제 완화도 논의됐다. 먼저 소비자가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전력 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실증이 허용된다. 혼잡시간에 배전선의 과부하 해소와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감이 목표다. 아울러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 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 규정에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특례가 적용되면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 체험 등 관광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로봇부터 어촌 고도화까지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