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국제금융센터 전경.국제신문DB

한국거래소가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리고 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소액포상 확대 시행 등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체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 전 단계에 실시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 감시 업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지급한다. 일반포상은 신고 내용에 관한 심리 결과가 감독기관에 통보되거나 검찰 고발, 과징금 부가 등이 결정돼야 지급할 수 있는 데 반해 소액포상은 단기간 내 유연하게 지급 가능하다.

거래소는 소액포상 한도를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0% 증액한다. 또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이첩·공유돼 실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적발·제재에 기여했을 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별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부자의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에 가담자도 포함한다. 다만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외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 DB를 구축·활용해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한다. 제보자의 과거 신고 이력을 추적하고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는 등 다각도 분석을 시행한다. 거래소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이라도 즉각적 소액포상이 가능해져 불공정거래에 관한 초기 단계의 중요한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