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현재 30일로 규정된 육아휴직 최소 기간이 오는 8월부터 1주일로 단축된다.

KTX와 SRT를 비롯한 모든 철도열차 예매는 하나의 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국가가 회사 대신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은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나고 외환시장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된다.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변경되는 법·제도 등의 내용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정부부처(부·처·청·위원회)의 정책 변경 사항 총 245건이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담겼다.

우선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지금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데 정부는 이를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의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장 폐업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을 보호하는 체불임금은 ‘6개월분’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3개월분의 체불임금만 국가가 준다.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정형은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 밖에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도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재난문자 중복·과다 발송 안 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다.

우선 KTX와 SRT 등 모든 철도열차의 예매가 가능한 고속철도 통합 앱이 오는 8월 출시된다. 지금은 코레일톡과 SRT 앱으로 각각 구분돼 있다. 앞으로는 하나의 앱으로 조회하고 예약과 구입까지 처리하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철도 승차권은 이용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개월 전’인데 이 기간이 배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 문자의 중복·과다 발송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고 상세한 정보를 전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90자로 돼 있는 글자 수 한도는 157자로 늘린다. 특히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유사 내용의 재난 문자를 중복해 보내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와 AI를 접목해 ‘AI 정부24’를 연말에 정식으로 개통한다.

민원인이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물으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만여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에서 적절한 사항을 찾아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

일기예보는 11월 12일부터 보다 상세하게 제공한다. 6~11일 후의 날씨를 알려주는 중기 일기 예보를 3~6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영화 관람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6000원 할인권을 선착순 450만 장(1인 2매) 배포한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 투자를 독려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5극 3특 권역별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7대 분야에 범정부 정책을 파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 투자 확대를 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민자 사업 적격성조사 종합평가에서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높여서 적용하고 지역 중소기업체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제도 등으로 우대한다.

은행 간 외환시장은 24시간 개장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입 업체의 실시간 환전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단 1월 1일과 주말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