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앞으로는 김해 등 지역공항에서도 세금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실시돼왔다.

관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고액의 관세·국세·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사람의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인천공항에서만 시행되는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해·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인천공항 외 다른 공항이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체납자에 대한 검사율(입국자 수 대비 검사대상자의 비율)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높인다. 체납자 물품을 대신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 검사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체청은 전국 주요 공항 입국장에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자 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은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 중이다. 다른 공항은 7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조처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의 수입물품 관련 검사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다. 휴대품이나 직구 물품 등을 압류해서 매각한 돈을 세무서나 지자체에 송금한다.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액 규모는 2023년 5만7000명 총 45조3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10만1000명 총 70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관세 체납액 1조7000억 원을 더하면 총 71조900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관세청 관리 아래에 있는 셈이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및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엄정한 조처로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