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등에 직면한 한국 비수도권의 실정을 언급하며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거나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간소화해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 과도하게 제한”

2일 재정경제부(재경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한국경제 보고서’를 이날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회원국별 거시경제 동향과 구조개혁 정책 권고 등을 담아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책자다.

우선 OECD는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3일에 발표한 것과 같은 2.6%로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6%)도 한 달 전과 같았다. 중동전쟁의 후폭풍을 딛고 2%대 중후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저출생·고령화와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은 경제적 기회와 고품질 서비스, 일자리 집중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재정능력 약화에 직면해있다”며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낙후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거점 활성화 및 토지계획·주택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가운데 OECD는 ‘낙후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과세권은 물론, 교통·장기요양·주거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지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국의 지방정부가 재정 지출 책임은 광범위한 반면 재정 자율성은 과도하게 제한돼 있는 데도 과세 권한은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초·중·고 교육교부금 점진적 축소 필요”

OECD는 ‘지역거점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낙후지역 투자와 혁신도시 조성 등을 거쳐 현재 지역 주도형 또는 장소 기반 개발로 전환됐다”며 “다만 명확한 지역거점이 없으면 자원 분산이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는 기능적 거점지역에 집중하고, (교육부의) 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체계)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중등·고등·직업 교육 과정을 지역경제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통합적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지방정부에 더 큰 규제 유연성 부여해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OECD는 “한국의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은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은 편이지만, 왜곡이 적은 보유세 비중(부동산 세수 대비)은 한국이 29.4%로 OECD 평균(56.0%)보다 낮다는 게 OECD의 설명이다.

또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면 2060년 GDP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1.9%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에 ‘연금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가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교육교부금에 대해서는 “초·중·고교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며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