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인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의 점검 방식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인공지능(AI)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침을 확정,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차주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연료(경유·LPG·수소 등) 비용을 지원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43만여 대가 1조2700억 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를 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올려 혜택 폭을 더 늘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전에는 주요소와의 공모를 통한 부정 수급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셀프주유소가 늘어나자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뒤 유가보조금을 받는 형태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단속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발 건수는 1만878건, 부정 수급 금액은 117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63건(26억8000만 원), 2021년 2401건(14억2400만 원), 2022년 2172건(34억3400만 원), 2023년 1773건(24억4200만 원), 2024년 1238건(12억5600만 원), 2025년 731건(5억400만 원)이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AI 기반 부정 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한다.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유형 등을 AI로 학습한 뒤 위법 행위 유형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지능형 관리가 가능해져 단속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또 주유소 현장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반기별 단속을 월 단위로 확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화물차 외에 차량 주유 확인 등이다. 아울러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 구매 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정 수급이 드러나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현행 1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는다. 또 주유소의 주유기 및 카드단말기 주변에 위법 행위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상시 홍보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적발도 강화해 유가보조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