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이 ‘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이용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지난 13년 동안 표류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부산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 기업 이용률이 4년 연속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6일 부산시의회에서 발표한 ‘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부산 66개 기관의 이용금액은 620억 원으로 총구매액(2조1516억 원)의 2.88%로 집계됐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사회연대경제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조례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의 일정 비율(5% 이내)을 사회연대경제 제품 구매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나 매년 2~3%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특히 부산시(본청·사업소·직속기관) 이용률은 1.85%로 지역 소재 국립대학(1.46%)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본청만 보면 2023년(9.83%) 이후 2024년(3.04%), 지난해(2.43%)까지 2년 연속 후퇴한다. 부산경실련은 사회연대경제 확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시가 오히려 낮은 비율을 고수하는 것은 소극적인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산경실련은 4년 연속 ‘2%대에 머문 것은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이용률이 낮은 구조 탓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본부 등 대형 5개 기관의 전체 구매액은 27.8%(5988억 원)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합산 이용률은 1.01%에 그친다. 이들 기관은 제외하면 전체 이용률은 3.61%로 올라간다.

기관별 차이도 뚜렷했다. 시 출자·출연기관(4.43%), 구·군(4.25%), 공사·공단(3.30%)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부산항만공사·지방청(2.04%), 이전 공공기관(1.88%), 부산시 본청(1.85%), 국립대(1.46%)는 모두 3% 미만이었다. 이전 공공기관은 1년 새 0.76%포인트 감소했고, 구·군에서는 사하구(16.65%)와 동래구(0.52%)의 격차가 32배에 달했다.

부산경실련은 사회연대경제를 포괄하는 통합 구매실적 관리·집계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부산이 선제적으로 제도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자율 권고만으로는 3%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부가 예고한 구매계획 의무 수립 제도 시행을 선제 반영해 기관별·유형별 차등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이용 비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