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가 한 달 만에 37명이 또 늘었다. 또 전국 수치는 4만 명 문턱까지 이르렀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17일, 24일 등 세 차례 개최했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09건을 심의한 뒤 548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7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58건은 부결됐다. 43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피해자는 3만9669명이 됐다. 가결률은 60.0%다. 1만5085건(22.8%)은 부결됐다. 1201건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이뤄졌다.

부산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4055명으로 한 달 전(4018명)보다 소폭 늘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였다. 서울(1만1478명), 경기(8778명), 대전(4433명) 등 3곳이 부산보다 피해자가 많았다. 경남 및 울산에서는 559명, 250명이 피해를 봤다.

한편 지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의 9033호보다 604호가 늘어난 9637호로 집계됐다. 내달이면 1만 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우선매수권 행사 9637호, 협의매수 32호, 신탁매입 38호 등이다. 올해 1~6월 실적은 4708호(월평균 784호)다.

부산의 누적 매입 물량은 880호로 전달(812호)에 비해 68호 늘었다. 모두 우선매수권 행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서울(3201호), 경기(1564호), 대전(1358호), 인천(985호)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경남은 220호, 울산은 66호로 파악됐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고자 각종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또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