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 NXP와 ADI가 국내 유통업체에 판매 마진율을 설정해 거래를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됐다. 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두 회사에는 최대 188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8일 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내용과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도 별도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NXP는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본사가 미국인 ADI는 온도, 소리, 영상 등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집적회로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2위 업체다.

공정위 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국내 유통사에 ‘표준 공급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유통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할인 판매 가격을 승인할 경우, 차액(표준 공급가격-할인 판매 가격)을 환급해 주는 ‘S&D’ 거래 방식을 가동했다. 이 거래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흔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문제는 두 회사가 이를 악용했다는 점이다.

NXP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S&D 거래 방식으로 자신과 거래하는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업체는 그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전에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도 설정함으로써 자유로운 거래가 될 수 없게 했다. ADI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자사와 거래하는 유통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마진율을 미리 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NXP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고, 경영을 간섭하는 조치라고 결론 내렸다. AD가 마진율을 사전에 정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 간섭 행위라고 판정했다. 또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법 행위와 관련된 NXP 매출액은 거래 상대방 제한 행위 약 8억8000만 달러(한화 약 1조3000억 원), 경영 간섭 행위 약 6억6000만 달러(약 1조 원)로 추산했다. ADI의 관련 매출액은 경영 간섭 행위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각각 8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로 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심의를 거친 뒤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NXP에는 920억 원, ADI에는 960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질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등 업체들의 방어권을 보장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