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재정운용의 초점을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등 4대 분야에 맞춰 ‘담대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세수는 역대 가장 많은 500조 원대가 될 전망이다.

●“내년 총지출 ‘역대 최대’ 800조 원대”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전부처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와 민간 전문가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말께 발표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방향으로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박 장관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등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또 내년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800조 원대가 될 전망이다.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날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에 대비한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기금을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남권 등 피지컬 AI 양산 기반 확충”

각 부처별 중점 추진 사업도 제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피지컬 AI의 핵심 플랫폼인 AI 로봇시장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 데이터·AI모델·핵심 부품 등에 집중 투자하고, 새만금·대경권·동남권 등 지역을 거점으로 (피지컬 AI의) 양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위험공정 로봇 개발 등 노동계와의 상생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여부를 결정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대형 원전 2기·SMR 1기)과는 별개로, 추가로 더 짓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12차 전기본은 올해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이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청년정책 추진방향(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