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에서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장에 2035년 건설 목표
- 9월 시행 특별법 근거로
- 하반기부터 실증 등 지원

정부가 2035년께 부산 기장군에 건설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관련,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운영허가 획득을 위한 실증(테스트) 등 전주기 지원에 나선다. 부산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인 전력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수요맞춤형 R&D 사업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0%에서 이날 3.0%로 무려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조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조성된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정책 목표다.

우선 정부는 부산에서 기장군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i-SMR 상용화와 관련해 기술 개발 등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국내 첫 SMR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기장에는 SMR 중에서도 안전성이 높고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i-SMR이 구축된다. i-SMR은 170MW급 일체형 가압경수로 방식의 소형 원자로다. 정부와 기장군이 목표로 정한 i-SMR 상용화 시기는 2035년이다. 상용화를 위해서는 i-SMR 운영허가 획득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능·안전성 검증 ▷시제품 제작을 위한 R&D 등이 필요한데, 오는 9월 시행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명 SMR 특별법)을 토대로 전 주기 지원에 나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에 명시된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근거가 기장 i-SMR 상용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요 재원 및 부지 등을 지원하고, 공공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R&D 및 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SMR을 신설하는 방안(국제신문 지난 6일 자 3면 보도)도 이날 확정됐다.

전력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때 제시한 ‘부산을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 ‘공공·수요 연계형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 R&D’를 추진한다. 에너지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방위산업(방산) 등 수요를 기반으로 한 R&D를 통해 전력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경제성장전략을 두고 방향성 이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