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차량 운행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업계를 위해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경유 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 보조금 지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업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달 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유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은 전체 전세버스의 97%인 3만900대다. 보조 금액은 유가가 ℓ당 1900원일 경우 1대당 월 25만 원 수준이다. 지급 기간은 2027년 7월 15일까지다. 그러나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500원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이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유가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부정수급 방지 및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유가 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할 때만 지급한다. 또 유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통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등과 같은 이상 거래를 상시 관찰한 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유가 보조금 전액 환수,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며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및 근로자의 처우 개선, 전세버스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