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정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역별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장엔진 육성 계획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5극 3특 전략’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성장엔진 육성 계획 작성 지침’을 설명했다. 지자체가 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개요를 이해하고는 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지침에 대한 건의 사항도 수렴했다. 지자체들은 성장엔진이 기대만큼 육성되려면 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최종 계획에 ▷선도(앵커)기업 투자 유치 ▷성장엔진 육성 비전 및 전략 ▷투자 촉진과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향후 정부, 지자체, 선도기업, 지역 혁신기관과 ‘초광역 특별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7대 정책 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법’ 등 범정부 차원의 성장엔진 지원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현재 정부는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기반시설 등 7개 사안별로 지자체를 돕는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성장엔진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와 연계,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 제도의 주요 내용도 참석자에게 알렸다. 에 제도의 초점은 대형 기업의 투자 유도에 맞춰져 있다. 규제 특례가 시행되면 기업은 투자에 따른 초기 위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업무 효율성 제고, 5극 3특 전략의 빠른 안착,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 주기적으로 중앙-지방간 실무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권역별로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성장엔진을 찾는 것이 필수”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