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 사안에 대해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3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데다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쿠팡은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쿠팡은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배상액 산정 측면에서는 통상 법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 유출 정보의 민감성,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적인 지급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의견에 따라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여겨진다.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 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에서는 회원·비회원을 합쳐 375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모두 보상을 신청하면 배상액은 3조7000억 원에 이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한편 쿠팡은 개인정보유출이 밝혀진 이후인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다.

쿠팡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자세한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