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전략산업 분야의 성장 지원을 위해 초기 자본금만 20조 원 이상이 될 ‘한국판 국부펀드’를 내년 출시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하면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해 적극적인 국부 창출에 나서고 이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7개월여 만에 도입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우선 이 국부펀드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 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 원이 출자된다.

정부는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펀드는 이들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투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KIC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국 19만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최초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면적 500㎡ 이상 기준으로, 전국 73만동 중 2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