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오른쪽 세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재경부 제공

1400조 원대로 규모가 확대된 국유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유자산은 기부 채납이나 법령·조약 등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된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토지 및 건물 등이 대표적이다.

연도별 국유자산 규모는 2001년 188조3000억 원에서 2020년 1157조5000억 원을 거쳐 2025년 말 기준 1402조7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이번 국유자산 관리 체계 재편의 핵심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유자산’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리적·경제적 특성상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자산군(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별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자산별 특성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2025년 말 기준 국유자산 1402조7000억 원 중 부동산은 711조1000억 원으로 50.7%를 차지했다. 가장 큰 규모다.

다만 증권·출자(328조7000억 원)와 지식재산(2조3000억 원) 등 타 유형의 자산도 300조 원대에 달했다. 올해 4월 기준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기준 78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자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을 키우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도 부여한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DB) 신규 구축에 착수해 유휴자산 발굴과 수요·공급의 최적 매칭을 이끄는 혁신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