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국고채 입찰 때 담함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부가 법 위반 여부 파악에 들어갔다. 혐의가 확정되면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준이 확정된다. 담합 규모가 76조20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적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공정위에 제출하는 한편 같은 해 3월 10일 15개 국고채 전문 딜러(PD) 사업자에게도 보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애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이 담겨 있다. 앞으로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난다.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엔에이치투자, 케이비, 한국투자, 키움 등 10곳이다.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에도 같은 서류가 전해졌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한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고채 PD에게는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인수 등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주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 조성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 딜러는 5개사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연루된 15개 국고채 PD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입찰 담합, 정보 교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고채 경쟁 입찰 때 금리, 가격,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이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하므로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사관은 국고채 PD의 이 같은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이유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76조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대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15조 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액수가 확정되면 담합 사건 관련 과징금으로서는 역대 최대가 된다. 지금까지는 전분·전분당 담합을 한 4개 업체에 매겨진 7476억 원이 최고 수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때에는 국고채 시장 상황,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공정위는 전원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