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방역·위생 등의 분야에서 계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란계 최소 사육 면적 확대’ 정책이 정착되게 하고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성 감소 우려 등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7년 9월 이후부터 ‘4번란’ 생산 농가는 닭 한 마리당 최소 사육 면적을 기존의 0.05㎡에서 0.075㎡로 넓혀야 한다. 현재 규정은 생산된 공간에 따라 계란을 1번란(방사 사육), 2번란(평사 사육), 3번란(개선된 닭장), 4번란(기존 닭장) 등으로 구분한다. 앞서 정부는 산란계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 2025년 9월부터 면적을 확대하도록 했다. 해당 농가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의 반발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년 뒤로 미뤘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철저한 점검과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계란 생산량 감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먼저 산란계사를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려는 농가를 선정해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군·구를 통한 신청서 접수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이후 건축을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예산 투입 대비 사육 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따진 뒤 예비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들 농가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 추진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축사가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최소 사육 면적 확대 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5년 12월에 나온 자료를 보면 산란계 축종의 경우 기존 농가의 94.4%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7일 지자체와의 간담회에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앞으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 안전,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 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