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고 논과 밭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4년 연속 줄어들었다. 또 도시지역 면적은 전 국토의 16.7% 수준이나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은 이곳에 살고 있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내놨다. 이는 국가승인 통계로 앞으로 각 지역의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16만931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18만6080건)보다 9.0% 줄었다. 2016년~2018년에는 매년 30만 건을 웃돌았으나 2021년 27만5211건을 기록한 이후에는 2022년 24만3605건, 2023년 20만5464건 등으로 지속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엄격한 기준 적용 외에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 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풀이한다.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 유형은 건물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 형질변경은 4만7938건(28.3%), 공작물 설치는 2만4418건(14.4%)이었다.

전 국토를 특성에 따라 나눈 ‘용도지역’은 10만6563㎢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지역 1만7740㎢(16.7%), 관리지역 2만7329㎢(25.6%), 농림지역 4만9191㎢(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 등이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주거지역은 15.7%, 공업지역은 7.3%, 상업지역은 2%였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년 동안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9%,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4.1%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0.3% 줄었다.

10년 이상 토지 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지난해 315㎢로 1년 사이에 25㎢ (7.4%) 감소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3801곳(4692㎢)로 전년(1만1975곳·4259㎢)보다 소폭 증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중 지난해 도시지역 거주자는 4706만 명으로 전체의 92.1%에 이르렀다. 2024년과 같은 수준이다. 1960년 39.7%였던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70년 53.7%, 1980년 75.2%, 1990년 83.8% 등으로 급속하게 높아졌다. 또 2005년에 90.1%로 올라선 뒤에는 줄곧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 및 지표누리(www.inde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