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반도체 호황을 맞아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소중한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을 추진해 온 자금이다.

우선 박 장관은 “그동안 우리는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수입이 줄면 덜 쓰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불가피한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관련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누구나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은 물론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겠다”며 “지방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실제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고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계의 ‘교육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지방과 교육재정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