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보험료 공제를 비롯해 정부가 시행 중인 조세지출 제도 혜택의 절반 정도가 소득 상위 10%에 집중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결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작성됐다.

우선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총 76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5조6000억 원 증가한 액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감면액이 늘었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국세 감면율은 지난해 전망한 16.0%보다 0.1%포인트 낮아진 15.9%로 집계됐다.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는 국세 감면액이 80조5000억 원, 국세 감면율이 16.1%로, 법정한도(16.4%)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소득세 분야 등 주요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 분석도 처음 시도했다.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해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고분위)일수록 주요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 귀착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크고, 이에 따라 조세지출 혜택도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 셈이다.

소득 10분위(상위 10%)가 전체 결정세액의 7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세지출에서는 34.7%를 차지했다.

특히 보험료 공제(51.5%), 연금 계좌 공제(52.1%), 교육비 공제(50.4%)에서 10분위 귀착이 높았다.

반면 근로장려금이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다.

근로장려금은 7분위에 18.5% 귀착됐고, 이어 6분위(13.7%), 5분위(18.3%), 4분위(13.1%) 3분위(16.9%) 등으로 나타났다. 2분위와 1분위는 각각 9.8%, 9.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