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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1차 이전 당시 부산에 둥지를 튼 금융공기업을 위해 조성한 문현금융단지 모습. 전민철 기자 |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하면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르면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행정기관 지방 이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주무 부처로 나서서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이다. 행정기관 중에는 금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정기관 이전 논의에 맞춰 소속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임시청사 제공부터 주거·이주비와 자녀 교육 지원까지 다양한 정착 유인책도 앞다퉈 내놓으며 기관과 임직원 잡기에 나섰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려면 대상 기관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발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지자체마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산시는 금융, 해양, 첨단산업·연구개발, 영화·영상 등을 중심으로 핵심 정책 금융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주력산업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진흥, 친환경 기술 경쟁력 강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을 목표로 유치 대상 기관을 추리고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초 가칭 ‘범시민 2차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