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글(왼쪽 첫 번째)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세무조사 실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고가 주택 등을 업무용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해 세금탈루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사주일가 등에게 ‘황제 사택’을 제공한 법인 중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개인 SNS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업무용 주택을 제외한 1097채에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황제 사택’을 소유한 업체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50개사를 1차로 추려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대상 업체를 사적사용 유형별로 보면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별장형(17개사) ▷부동산 투기형(5개사) 순이었다.

50개 업체 중에는 대기업 5개사와 상장사 6개사(코스피 4개사·코스닥 2개사)도 포함됐다. 다만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 50개사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음식·숙박업을 하는 대기업 A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 원대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 증축비와 인테리어 공사비를 댔다.

이미 인근에 300억 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사주일가의 거주를 위해 추가로 주택을 사들인 것이다.

이 법인은 인건비 형식으로 약 200억 원의 법인자금도 사주일가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주에게는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 대비 10배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

B 법인은 4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빌라를 마련해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했다.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해외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을 대납하고, 체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약 30억 원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을 하는 C 법인은 부산이 본거지이지만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가 편하게 살도록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 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 사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빌려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주인 자녀들에게 이익을 나누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에 대해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처분)하고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