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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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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창업 불인정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할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3년이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동종 업종 재창업에 드는 준비기간이 약 11개월인 점을 감안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개정 시행령은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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