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기초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본사의 소재지 제한을 없앤다. 또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확대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경쟁을 제한하는 6건의 사례를 찾아내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 상황 분석과 사업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시장 진입 제한, 사업 활동 제약과 같은 불합리한 사안들을 손질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먼저 특정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업지역을 확대하려고 할 때 해당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제도화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기초지자체는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해 적격 업체를 가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할 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는 배제하는 것이 관행으로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지역마다 관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업 간 입찰 담합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정 유통 분야에서는 주정 제조사와 주류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 물량을 총판매량의 2%에서 10%로 5배 늘린다. 현재는 주류 제조사와 주정 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규모가 작은 까닭에 거래의 98%는 주정 제조사에서 주정을 구입한 주정 도매업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며, 주류 제조사의 주정 구입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직거래 허용 물량이 확대되면 주정 제조사 간 경쟁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주류 제조사의 주정 선택권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등의 감사인을 지정할 때 중견·중소 회계법인이 대규모 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한다. 또 회계법인은 주 사무소 외에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분 사무소에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상근해야 한다고 명시한 현재 규정을 고쳐 분 사무소 상근 인력 요건을 공인회계사 1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