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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가 26일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남 창원 성산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26일 발표한 자료에서 “이번 제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에 있는 한 특수강 업체는 회사 전기요금이 전체 생산원가의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정부 안대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깎아줘도 생산원가는 1.5% 절감되는 수준에 그친다”며 “이러한 미미한 유인책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 등 지방국가산단에 추가 특례요금제 적용 ▷향후 제도 적용 지역을 더 세분화할 때 제조업 집적도와 산업 기여도 등 반영 ▷지역별 전력자급률 반영 등 3대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허 의원은 “한국 경제의 뿌리인 국가산단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저탄소 공장 등에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한) 추가 특례 할인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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