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유명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자사 도면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기존 수급 사업자로부터 납품받고 있던 난방기기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해당 수급 사업자의 도면을 활용해 자사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경쟁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했다.

이와 함께 경동나비엔은 수급 사업자들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구체적 내용이 담긴 서면 서류 12건을 교부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미 전달한 기술 자료 서면 10건도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규정에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관련 서류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공정위는 생활가전 분야 직권 조사를 통해 이런 유형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