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해공항 등 메가관광권에 659억 투입
- ‘5극3특’ 지원 등 2조8000억 계정 신설
- 국토부 “가덕,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정부가 방한 관광객의 비수도권 확산을 위해 내년 부산 김해 등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5대 메가관광권’을 새로 조성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도 총 2조8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1일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을 보면 역대 가장 많은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우선 5대 메가관광권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정부가 지방공항(김해·청주·대구·양양·무안)을 중심으로 관광권을 설정하면 지방정부와 민간이 프로그램 개발 등 협업에 나서는 방식이다. 내년에만 총 659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최종적으로 관광권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초광역계정’은 5극3특 정책을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인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5극3특과 관련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내년 7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성장엔진 산업 내 앵커기업(선도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관련 예산은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9조8000억 원으로 50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또 ‘지방우대원칙’이 적용되는 사업 수를 현재 7개에서 내년 61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우대원칙은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도가 더 심한 곳(인구감소지역 등)일수록 정책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물량 확대, 지원율 인상 등이다.

올해 8000억 원 수준인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내년 1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국립대(30개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의대·치대·약대·수의대 제외)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총 29조5000억 원에서 내년 30조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낙동강·도암호(강원 평창)·소양호(강원 춘천) 등의 수질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 272억 원에서 내년 203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동남권~서남권~대구·경북권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총 670명 규모의 특화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내년 새로 추진된다. 비수도권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지원주택은 1만 호 규모로 공급한다.

다만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투입될 내년 예산을 올해(6889억 원)보다 37.4% 줄어든 4311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토부는 부지 조성 공사 유찰이 이어지면서 본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 가운데 이월이 가능한 금액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과 함께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공사비 상승 관련,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제처의 결론이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 정부예산안 반영 부산시 주요 사업 (단위 : 억원) 연번 도시목표 사업명 반영액 1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4311 2 항만 자율하역장비 AX 실증 73.5 3 조선해운 상생협력 지원 36.4 4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50 5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249 6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국산 복합소재 기반  차세대 항공기 대형 동체 기술개발 20 7 극한·극지산업용 화합물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 35 8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1528 9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85 10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31 11 어디나  살기  좋은  균형성장도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63.5 12 엄궁대교 건설 259.5 13 승학터널 건설 118.6 14 부산대교~동삼 혁신도시간 도로 건설 70 15 수정지구 등 도시재생 사업(9개 지역) 256.2 16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도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100 17 마이데이터 기반 스마트경로당 구축 21 18 에이지테크 기반 지역 밀착형 건강돌봄  플랫폼 보급 18.9 19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23 20 낙동강 생태탐방선 친환경선박 교체 및 정비 19